서론 데이터가 21세기의 원유라면, 개인정보는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. 빅데이터와 AI 시대는 이 두 가치가 충돌하는 '데이터 패러독스'의 시대이기도 합니다. 이러한 딜레마 속에서 대한민국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(이하 '개인정보위')는 '보호'와 '활용'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정책적 방향성을 가이드라인 을 통해 제시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정책적 목표만으로는 안전한 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할 수 없습니다. 본 문서는 개인정보위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'안전한 활용'이라는 정책적 이상과 '재식별 위험'이라는 기술적 현실 사이의 간극을 분석하고, '차등 정보보호' 기술이 어떻게 그 간극을 메우는 수학적 신뢰의 다리가 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합니다. 1부: 개인정보위 가이드라인의 정책적 함의와 과제 개인정보위의 가이드라인은 단순히 법규를 나열하는 것을 넘어, 데이터 경제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. 그 핵심은 '엄격한 보호를 전제로 한 안전한 활용'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. 1. 핵심 원칙의 재해석: 단순 준수를 넘어 책임으로 가이드라인의 원칙들은 기업과 기관에 더 높은 수준의 책임성을 요구합니다. 보호 강화: 과거의 소극적 방어에서 벗어나, 데이터 처리 전 과정에 걸쳐 정보주체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'설계 기반 프라이버시 보호(Privacy by Design)'를 내재화해야 함을 의미합니다. 안전한 활용: '가명정보' 개념을 도입하여 데이터 활용의 길을 열어주었지만, 이는 단순한 면책 규정이 아닙니다. 가명처리 과정의 적정성과 재식별 위험 방지에 대한 입증 책임을 처리자에게 부여함으로써, 기술적 안전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. 2. 가이드라인의 과제: 기존 비식별 기술의 한계 가이드라인이 '익명정보'의 자유로운 활용을 허용했지만, 이는 중요한 기술적 과...